법원(서부지법) 난입 : 지지자들 처벌은?

 

사진출처 : MBC 뉴스

 

 

※ 윤석열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동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1. 사건 개요

 

• 발생 시점:
 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0분.
• 발생 장소:
  서울서부지방법원.
• 사건 배경:
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반발하여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법원을 습격.
• 주요 행위:
  약 100명의 지지자가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며 법원 내부를 훼손.

 

▶ 현장 상황 

 

• 영상 증거:
  유튜버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지지자들이 경찰로부터 방패를 빼앗아 폭행하는 모습과 법원 외벽 및 유리창, 문 등을 파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김.
• 내부 훼손:
  법원 내부에서는 소화전을 틀어 물을 뿌리고, 소화기를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지속.
• 목적:
 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며 법원의 적법한 권한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임.

 

 

2. 적용 가능한 법률

 

(1) 소요죄 (형법 제115조):

 

• 정의:
  다중이 폭행·협박·손괴 행위를 일으킬 경우 적용.
• 형량:
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.
• 적용 가능성:
 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으로 소요죄 적용이 유력

 

 

 

(2) 공무집행방해죄 (형법 제136조):

 

• 정의:
 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적용.
• 형량:
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.

 

• 특수공무집행방해죄 (형법 제144조):
  • 정의: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공무원을 방해한 경우.
  • 형량: 양형 기준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선고 가능.
  • 가중요소: 
    • 폭행의 중대성
    • 피해 경찰 및 공무원의 다수 발생

 

 

 

(3) 공공건조물침입죄:

 

• 정의:
  공공건물을 불법으로 침입한 경우.
• 적용 가능성:
  서부지법 내부에 무단으로 진입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처벌 대상.

 

 

(4) 특수손괴죄:

 

• 정의:
  위험한 물건(소화기 등)을 사용해 건물이나 물품을 파손한 경우.
• 적용 가능성:
  법원 외벽과 유리창, 내부 설비 파손에 해당.

 

 

(5)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:

 

• 집단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별도의 처벌 가능.

 

 

 

3. 유사 사례와 비교

 

•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(2021년 1월 6일):
  • 약 1,50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, 1,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음.
  • 주동자들은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도 이와 유사한 처벌 가능성이 논의됨.

 

4. 법적 처벌 전망

 

• 가중처벌 요소:
  • 비난받을 만한 동기: 적법한 법적 절차에 대한 반발로 사법부 권위 훼손.
  • 피해의 심각성: 경찰 폭행, 법원 내부 대규모 훼손.
  • 조직적 범행: 다수의 인원이 함께 행동.
• 증거 상황:
  • 경찰의 채증 자료와 유튜버들이 촬영한 영상으로 범행이 명확히 드러남.
  • 가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활용 가능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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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출처 : MBC 뉴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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